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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4 뉴스레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름 KS운영자
정부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을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탐정 업무가 시효만료 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부부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화된 민간조사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직접 조사를 의뢰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거나 기업에 경비경호 용역을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민간 조사원에 대한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하순봉 의원은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을 입법 추진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민간조사법안’ 형태로 다시 등장했고, 18대 국회에서도 이인기 의원과 강성천 의원이 민간 조사원 합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과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관련부처 간 의견차가 심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윤제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실시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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